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2017년/10월 (문단 편집) === 10월 27일 === * 여론조사 전문 기관 '[[한국갤럽]]'이 전국 성인 1006명을 대상으로 하여 10월 24일~26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난주에서 3%p 오른 73%로 집계되었다. 지역별로 나눠보면 [[서울]] 72%, [[경기도|경기]] & [[인천]] 76%, [[충청권]] 73%, [[호남권]] 91%, [[대구경북|TK]] 51%, [[부울경]]이 72%로 집계되었다. 연령별로는 만 19세~20대에서 83%, 30대에서 85%, 40대에서 79%, 50대에서 71%, 60대 이상에서는 52%로 집계되었다. * 정부가 공공기관 부정 채용과 전쟁을 선포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12개 부처 장관이 참석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장관 긴급간담회에서 정부가 전체 [[공공기관]] 과거 5년 간 채용을 엄정 조사해 비리 연루자는 중징계하고 인사청탁자 신분을 공개하는 등 엄정 대응키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비리로 채용된 당사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퇴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공부문 인사비리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인사 관련 서류는 보존 연한과 무관하게 조사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보존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무부처가 산하 공공기관 전체 330곳을 대상으로 과거 5년간[* 오늘(2017년 10월 27일) 기준으로 과거 5년간이므로 2012년 10월 28일부터의 기록을 조사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가 모두 사정권 안에 들어간다.]채용업무 전반을 조사하되, 이 과정에서 주무부처의 봐주기식 점검이 적발되면 동일한 잣대로 엄중한 책임을 부과하기로 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1&aid=000964020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18&aid=0003955146|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일문일답]] * [[청와대]]에서 기무사령관을 비롯해 중장(中將) 이상 진급·보직 변경자 22명으로부터 신고식이 있었다. 이 자리에는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이고 [[송영무]] 국방부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고 억제하기 위해서도 강한 국방력이 필요하지만, 긴장 국면이 해소되더라도 평화를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강한 국방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오랫동안 군인의 길을 걸으면서 능력과 신뢰를 인정받았고, 엄중한 검증 과정을 거쳐 각 군 수뇌부로 진입했다"며 "진급과 보직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오랜 기간 군 생활을 잘 해오신 것도 축하드린다"며 격려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9641220|*]] 여담으로 이 자리에서 첫 신고자인 이범림 해군교육사령관은 문 대통령이 [[삼정검]]에 수치를 달아준 뒤 정적이 감돌자 "악수 한번 해 주시죠"라고 말을 건네 현장에서 웃음꽃이 피었다. * [[대한민국 검찰청]]이 2013년 [[국가정보원·국방부 여론조작 사건]] 당시 검찰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장호중 부산지검장 같이 '''현직''' 검사장, 검사를 비롯해 당시 [[국정원]] 관계자들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대한민국 법무부]]는 이번에 수사망에 오른 검사들을 직무 배제 조치를 취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조만간 대상자들을 소환 조사하는 등 신속히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직 검사장이 소환 조사를 받는 것은 [[진경준]] 전 검사장 이후 1년 만이다. 오늘 진행된 국정 감사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현직 검사장의 사무실이 압수수색 되는 상황까지 온 것에 안타깝고 참담하다며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일이나 최근 몇 년 동안 보고 겪어왔던 일들을 통해서 후배 검사들 및 수사관들이 법을 어기면 결국 낱낱이 드러나게 된다는 점을 유념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이 같은 점을 유념해서 엄정하게 처리·집행하겠다"라고 덧붙였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9639249|*]] * [[이진성(법조인)|이진성]] [[헌법재판관]]이 새로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되었다. 이진성 헌법재판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명으로 임명 됐으며 중도 ~ 보수 성향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는 [[김이수]] 재판관과 '보충의견'을 내고 "400명이 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하고 급박한 위험이 발생한 그 순간에 박 전 대통령은 8시간 동안이나 국민 앞에 자신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성실 직책수행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으며, "국가 최고지도자가 국가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해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우리의 유산으로 남겨져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http://v.media.daum.net/v/20171027144338974?rcmd=rn|#]] 청와대는 "이 재판관이 소장이 될 경우 임기는 (헌법 재판관으로서 임기가 끝나는)내년 9월 19일까지"라며 "(현행 법상) 잔여임기만 채우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이 방한했다. 매티스 국방장관이 취임한 이후 동맹국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매티스 장관은 [[공동경비구역]]을 방문해 [[미국]]은 '전쟁이 아니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가 목표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야권에서 제기하는 [[전술핵 재배치]]를 일축했다. 이후 매티스 장관은 [[청와대]]를 찾아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14&aid=0003896000|*]] 두 사람 모두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북핵 억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북한]]의 도발을 막고 반드시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해야 하는 공동의 목표가 있다. 이를 위해 국제 사회와 함께 그 어느 때보다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트럼프]] 대통령과 합의한 미 전략자산의 순환배치 확대와 첨단 전략자산의 획득·개발 문제가 구체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매티스 장관은 "취임하고 [[한국]]을 제일 처음 방문했는데, 그 이유는 양국 간 동맹이 '신뢰, 신뢰, 신뢰'라는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어 "한미동맹 자체가 [[한국전쟁|굉장히 어렵고 치열한 전투]]를 통해서 생겨난 것이다. 이는 우리가 얼마나 가까운 동맹인가를 다시 한 번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북한]] 정권의 [[핵무기]]·[[미사일]] 개발에 대한 집착이 한미의 실질적 위협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대한민국]] 방위를 위한 [[미국]]의 안보 공약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매티스 장관은 [[송영무]] 장관을 내 친구(My friend)불러 눈길을 끌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9640956|*]] * [[고대영]] [[KBS]] 사장이 [[국정원]]의 지시에 따라 KBS의 보도 정책에 개입했고, 그 대가로 돈도 받았다는 의혹에 관해, [[JTBC]]가 [[국정원]] 개혁위가 관련 증거를 갖고 있는 것 같다는 단독 보도를 내보냈다. [[JTBC 뉴스룸]]의 보도에 따르면, 고 사장이 [[KBS]] 보도국장이었던 2009년, 당시 [[이명박|MB]] [[국정원]] 여론2팀의 팀장이었던 이 모 씨가 올해 실시된 감찰에서 "한 달에 한 두 번씩 [[고대영]] 보도국장을 만났고, 급한 일이 있으면 전화도 했다. [[고대영]]과 당시 [[국정원]] 대변인이 [[경동고등학교|고등학교 동문]]이라 가까워졌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그리고 [[국정원]] 개혁위는 '[[고대영]] 보도국장 협조'라는 보고서를 확보했는데, 그 보고서에는 ''''소요 예산 200만 원''''이란 기록과 함께 담당자 두 명까지 명시돼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국정원]] 개혁위 관계자는 "200만 원이 결제된 자금 결산서도 확인했다"고 말했다고 전해진다. [[http://v.media.daum.net/v/20171027204222218|JTBC 보도]] * 21일 동해에서 통신이 끊어진 뒤 납북된 것으로 밝혀졌던 어선 ‘391흥진호'와 선원들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838997&code=11121400&cp=nv|무사히 송환되었다]].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어선이 [[북한]] 수역을 불법 침입했으며, 인도주의적 견지에 따라 선박과 선원들을 송환하기로 했다"고 주장하였다. 진보 진영 측에서는 [[이명박 정부]] 당시 800연안호([[2009년]] 7월 30일)와 대승호([[2010년]] 8월 8일)가 납북당했을 때에는 조사하고 송환하는 데까지만 한 달이 걸렸던 것에 비하면 이번에는 일주일이라는 굉장히 신속한 기간에 우리나라로 송환된 것에 주목해 [[북한]] 측이 한미간 공조가 강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 무조건적인 강경책을 잠시 물린 것이라는 긍정적인 반응이 있는가 하면[[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455955&plink=ORI&cooper=DAUM|#]] 보수 극우 진영 중심으로는 21일에 어선이 나포되었는데 그 일주일 동안 우리나라 어선이 북한에 나포된 줄도 몰랐다는 게 말이 되느냐, 우리 어선이 나포되었는데 '''그걸 언론에 알리지도 않은 주제에 적폐청산을 운운하고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 뭐라 비판할 자격이 있느냐'''[* 당연하게도 이는 전형적인 [[피장파장의 오류]]다.] [[청와대]]에서는 이런 걸 일주일 동안 알리지도 않고 뭘 했는지 분 단위로 밝히라며 정부를 비판하는 의견도 있다. [br]800연안호의 경우는 위성항법장치 고장으로 뜻하지 않게 [[북한]] 지역으로 넘어간 것이었고 [[http://v.media.daum.net/v/20090828213704088?f=o|#]] 8월 8일 대승호의 경우 나포 직전 [[함경북도]] 무수단리에서 동쪽으로 270Km 해역에서 있었던 마지막 교신에서 "우리는 지금 [[북한]] 경비정에 끌려가는 중이다"라고 밝힘으로써 나포 사실이 알려져 [[북한]] 정권에서 나포했다는 정황이 이미 잡힌 상태에서(그나마도 [[북한]] 측에서는 [[남한]]에 대해 11일 만에야 어선 나포 사실을 인정했다) 송환 교섭이 진행되었으며[[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34121.html|#]] 의도적으로 나포한 것이 아니라 실수로 북측 해역에 들어 간 것을 단속했다면 통상적인 조사 절차에 이어서 조건 없는 조기 송환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9월이 되어서야 송환되었으며[[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3996234|#]] [[이명박 정부]] 또한 납북 8일이 지나도록 당국간 대화도 못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http://www.gwangj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63270|#]] [br]일주일 동안 우리나라 어선이 [[북한]]에게 나포된 사실을 몰랐다는 이유에 대해서는 추후 조사가 더 필요하겠지만, [[문재인 정부|지금의 정부]]나 [[해양경찰|해경]]에 대해 '''우리 어선이 [[북한]]에 나포되었는데 일주일 씩이나 몰랐다는 거냐'''고 비판하려면 [[이명박 정부]]는 '''애초에 납북 사실을 알고 언론에 공개도 다 해놨으면서 송환받는데 한 달이나 걸린 이유가 뭐냐'''는 반박에 대해 맞서야 하는데 이건 어떻게 "그래도 우리는 노력이나 시도는 했거든" 식으로 쉴드를 칠 차원이 아니다[* 아울러 박정희 정부 시절에는 납북된 사실이 알려지고도 영영 북한에서 돌아오지 못하게 되었거나, 애써 돌아온 뒤에도 간첩으로 몰려 고초를 겪은 분들도 있었다.]. 흥진호 송환과 관련해서는 [[북한]] 측에서 최근 "'''남한군을 자극하지 마라'''"라는 지시도 있어서였다고도 하는데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0/28/2017102890090.html|#]] 보수 진영 입장에서도 지금까지의 대북 제재가 어느 정도 먹히고 있다는 근거로 이러한 북측의 빠른 송환을 내세우기 충분하다. 때문에 '''언론에서는 일주일씩이나 나포 사실도 몰랐다며 대놓고 정부 비판을 하기보다는 [[북한]] 측에서 이렇게 이례적으로 빠르게 돌려보낸 이유가 뭐냐에 무게를 두는 기사가 대부분'''이다. 그걸 가지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왜 그랬었냐는 이야기도 해야 하므로. 굳이 음모론이네 정부 눈치 보네 하고 자시고가 없다. [br]일각에서는 [[해양경찰|해경]]에서(그리고 우리나라 정부에서) 흥진호가 [[북한]]에 나포된 것을 알고도 숨긴 것 아니냐고도 하는데 [[북한]]에 나포되었다는 사실을 숨긴 것이 아니라 흥진호가 [[북한]]에 나포되었을 거라고 상정을 하고 있지 않았다.[[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062431|#]] 391흥진호는 '''20일 오전 10시 19분''' 울릉 북동방 약 183해리(339㎞)에서 조업한다고 수협중앙회 어업정보통신국에 알린 이후로 통신이 두절되었고, 마지막 위치를 보고한 지 36시간이 지난 21일 오후 10시 39분부터 '위치보고 미이행 선박'으로 정해 '''[[해양경찰|해경]]이 수색에 들어갔고''' 당시 대화퇴 인근 해역은 파고 4∼7m, 초속 16∼22m로 기상 여건이 나빠 수색에 어려움을 겪었다. 돌아온 뒤 흥진호 선원들에 대한 조사에서 '''21일 0시 30분께''' 조업해역에 나타난 [[북한]] 경비정 2척의 추적을 받고 나포, 22일 오후에 [[북한]] [[원산항]]으로 예인되었고 조사 뒤에 '[[북한]] 해역을 침범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시인서를 제출해야 했다고 하는데[[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2227126616097840&mediaCodeNo=257&OutLnkChk=Y|#]][[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0/29/0200000000AKR20171029059900053.HTML?input=1179m|#]] 흥진호가 [[북한]]에 나포된 것이 0시 30분경이고 [[해양경찰|해경]]이 수사에 나선 것이 흥진호로부터 연락이 두절된지 36시간이 지난[* 어선은 선박안전조업규칙 23조에 따라 출항하면 입항할 때까지 하루 한 번(특정 해역 출어선은 세 번, 조업자제해역은 두 번) 이상 수협 어업정보통신국에 자신의 현재 경도와 위도를 알려야 한다. 미이행시 어업허가 정지 등 행정처분이 규정되어 있으며, 수협 통신국에서는 어선이 위치보고를 하지 않은 지 24시간이 지나면 자체 위치확인을 실시하고 36시간 경과 후에는 해경에 위치확인을 요청하며 48시간 후 ‘위치보고 미이행 어선’으로 간주, 전국 통신국 및 관계기관에 통보해 대대적으로 어선 찾기를 시작하게 되어 있다.[[http://www.suhyup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137|#]] ] 오후 10시 39분경이므로 [[해양경찰|해경]]에서는 흥진호가 마지막으로 수신을 보내고 36시간(나포된지는 10시간)만에 수색을 시작한 해경 입장에서는 나름 정해진 메뉴얼대로 수행한 것이 된다. [[해양경찰|해경]]에서는 [[북한]] 나포 가능성 외에도 기상문제 때문에 전복되었을 가능성, 즉 단순실종사건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였다고.[[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102711264246203|#]] 이후 흥진호 사건에 대한 내용은 [[391흥진호 나포사건]] 문서를 참고하기 바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